1차 30곳에서 이번에 2배 늘어난 73곳 연대서명

추방유예, 워크퍼밋 조속히 시행해 지역경제 살려달라

미국내 대도시 70여곳의 시장들이 서류미비자 500만명에게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제공 하려는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살리기에 본격 나섰다.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애틀란타 등 대도시들이 모두 포함되고 1차때보다 두배 이상 늘어나 추방유예 확대조치의 조기 시행을 이끌어 낼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오바마 추방유예정책을 되살리려고 70여곳의 미 전국 대도시들이 이민개혁 법정투쟁에 돌입했다.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시카고,워싱턴 디시, 애틀란타,보스턴 등 미 전역의 73개 대도시들과 대형 카운티들이 연방지법에 의해 중단된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73개 대도시 시장들과 군수들은 6일 연방법원에 연대서명한 법적의견서를 제출하고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 했다

대도시 시장들은 이의견서에서 “서류미비자 400만명 이상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 하려는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정부 세입과 지역경제에 큰타격을 가하고 있고 이민자 가정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 도시 뉴욕시와 뉴욕주에서만 추방유예 대상자 10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매월  150만달러의 정부세입이 손실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전국 대도시 시장들은 “오바마 이민 행정명령을 중지시킨 연방지법의 결정을 유보시켜 조속히 시행토록 조치해 각 지역의 일자리를 더 늘리고 세금을 더 내게 함으로써 정부세입도 증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내 대도시 시장들은 당초 1월말 30곳에서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지키기를 시작했으나 법정 투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두배이상 급증한 지역에서 대거 연대 투쟁에 나선 것이다.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살리기를 주도하고 있는 대도시 시장들을 보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에릭 가세티 LA 시장, 람 이매뉴엘 시카고 시장 등 유력인사들과 워싱턴 디씨, 보스턴, 애틀란타, 샌프란시스코  등 27개주의 대도시 73곳이며 4300만명의 거주민들을 관할하고 있다.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의 시행을 중지시킨 텍사스 연방지법 앤드류 헤이넌 판사의 명령을 번복시키 기 위해 연방법무부가 제 5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해 놓은 상황이다.

제 5 연방항소법원은 오는 17일 첫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가장 보수적인 법원이어서 신속 하게 추방유예조치를 시행하도록 판정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승소할 수도 있고 승소하면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이 효력을 공식 얻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이민옹호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