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나홀로 밀입국자 처리 진퇴양난

 

존슨 밀입국 물결 저지 공언불구 해법 불투명

신속 추방 어렵고 체류 허용도 논란

 

오바마 행정부는 최대 논쟁거리로 떠오른 나홀로 밀입국 청소년들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 나 추방 또는 체류를 놓고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회계년도 들어 붙잡힌 5만 2000명을 신속 추방하기도 어렵고 미국체류를 허용하면 논란이 거세져 묘안 찾기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모와 동행하지도 않고 국경을 넘는 나홀로 밀입국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합당한 해법을 찾지 못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나홀로 밀입국 청소년들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물밀듯 몰려온 멕시코 와 중미 출신 청소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묘책을 찾지 못해 부심하고 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6일 NBC 방송의 일요토론에 출연해 나홀로 밀입국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당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의 국경은 결코 불법이민자들에게 열려 있는게 아니다”라면서 “부모동반없이 국경을 넘는 나홀로 밀입국 미성년자들의 물결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러나 이미 붙잡혀 있는 나홀로 밀입국 청소년 5만 2000명을 신속 하게 추방시킬 것인지, 아니면 미국체류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못했다.

 

존슨 장관은 “이들에 대해선 추방절차가 시작됐으나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현재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존슨 장관은 세차례나 추방이냐 아니면 체류냐를 묻는 질문에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해 합당한 해법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나홀로 밀입국 청소년들을 신속 추방하려 해도 현행 법상 추방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어 5만 2000명을 처리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상황이어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추방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민전담 검사와 판사를 이동배치하는 한편 연방의회가 신속추방권을 부여해 주고 그때까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20억달러를 긴급 지원해 줄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부실대응을 성토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첫째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때문에 나홀로 밀입국 청소년들이 구제받을 것을 기대해 대거 몰리고  있다는 공화당측 비난에 대해 2007년 이후 입국자들은 구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라고 반박 하고 있다.

 

둘째 붙잡힌 나홀로 밀입국 청소년들을 신속추방할 수 없게 된 것은 부시 공화당 행정부 시절  이들을 반드시 추방재판을 거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므로 나약하게 대응하고 있는게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나홀로 밀입국 청소년 문제는 이미 올해 이민개혁을 날아가게 만든 폭탄이 된데 이어 이번 11월  중간선거전에서 승부를 가를 중대 쟁점이 되고 있다.

 

 

Tags

Related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