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핵화선행조치 압박’ 중 ‘대화문턱 낮춰야’

미중, 북 도발행동 억제에는 공동 노력

미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핵포기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로 제시하고 검토하고 있으나  여전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국과 미국은 다만 한반도 충돌사태를 막기 위해 북한의 추가 도발이 도발이 있으면 대북압박을 강화하기로 경고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어떻게 압박을 강화할 것인지, 서로의 방안 을 제시하고 검토하고 있어 조율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평양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지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접근방식에 아직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은 대화를 재개하려면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증명할 수 있는 조치들을 먼저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에도 중국에게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모든 수단방법들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비해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일종의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은 현재 북한에게 중국이 걸어온 것 처럼 먼저 경제개방과 지구촌 개입에 나서고 장기적으론  비핵화에 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북한정권을 위태롭게 만드는 추가 압박을 강화하는 행동은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은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비핵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미국요구대로 비핵화 를 우선해서 북한체제를 흔드는 일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은 한반도 불안정과 북한체제 교체, 남한으로의 흡수통일 등 3가지를 막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구하고 있다고 국제위기그룹은 강조했다.

다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의 새지도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후 대북정책을 일부 재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해석했다.

시진핑 중국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없이는 장기적인 한반도 안정도 어렵다는 새로운 평가를 내리고

점진적인 비핵화도 공개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정부는 특히 북한이 앞으로 추가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보다 강한 대북압박조치를  단행하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대북 압박에서는 여전히 접근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한반도에서 충돌, 전쟁 을 막아야 하는데 공통 이익을 갖고 있어 이를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중국과 미국은 이에따라 북한이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추가로 하지 않도록 억제시키는데 공동으로 주력하게 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