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 ‘군사충돌방지,경제협력확대’ 중대합의

 

시진핑-오바마 베이징 이틀간 정상회담 빅딜 성공

군사움직임 사전통보, IT관세철폐, 장기 복수비자 발급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충돌을 피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중대 합의들을  타결지어 주목을 끌고 있다.

 

양국은 해공군력의 이동시 서로 사전에 통보해 군사충돌을 막고 IT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 확대와  상호 장기 복수비자 발급 등 경제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

 

지구촌 수퍼파워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보기 드물게 손을 맞잡고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는 중대 합의들을 내놓고 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11일과 12일 이틀간 가진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빅딜로 불리는 서너가지 합의방안들을 타결 지었다.

 

첫째 미중 양국은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공군력의 이동시 서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 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양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물론 실제로 미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충돌직전까지 치닫는 등 군사적 충돌 위험을 겪은 바 있다.

 

미중양국은 해군함이나 공군기들이 군사훈련 등으로 이동할 때에는 서로 사전에 통보해 줌으로써  평화적 움직임이라는 평가를 미리 내리고 과잉대응을 자제해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둘째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두세가지 합의에도 도달했다.

 

미중 양국은 WTO(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추진해온 반도체와 IT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협정에 합의해 연내 마무리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미중 양국의 합의로 IT 관세 철폐 확대 협정은 12월에 WTO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T 관세철폐 협정이 확대시행되면 반도체와 의료장비, GPS 등 IT 제품에 대한 관세가 대폭 낮아 지거나 거의 없어져 교역이 1조달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와함께 사업및 방문, 유학, 연수 비자를 5년내지 10년짜리 복수비자로 상호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이에따라 12일부터 사업및 방문비자인 B비자는 10년,유학생들인 F와 M 비자, 교환연수 J 비자는 5년짜리를 중국인들에게도 발급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미국인들에게 같은 조치를 취해 양국의 관광, 사업, 유학 등 인적, 물적 교류가 대폭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16개월전 캘리포니아 휴양지회동에서 다짐했던 새로운 파트너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긴장이 고조됐으나 이번 베이징 중난하이 회동에서 그때의 모습을 재연하며 상생 협력을 되살리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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