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해제 건수로는 북한주장, 실질적으로는 미국주장 맞아

영변 폐기- 진보적 전체의 80% 폐기, 보수적 4~40% 억제에 불과

미국과 북한은 합의없이 끝난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해제와 핵시설 폐기의 범위를 놓고 상당한 갭, 입장차를 드러낸 후 진실게임까지 벌이고 있다

양측의 주장에는 모두 일리가 있으나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없는 노딜(No Deal) 정상회담을 선택한 미국과 북한은 제재의 전면해제냐 부분해제냐, 영변 핵시설 부터 폐기냐, 다른 시설까지 플러스 알파냐를 놓고 두가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첫째 제재해제 요구폭을 놓고 사실상의 전면 제재해제였다, 아니다 부분해제 요구였다고 맞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전면 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해 수용할 수 없었고 결국 합의문 채택에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이 나서 북한이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해제가 아니라 부분 제재해제라며 구체적으로 유엔제재 11건 가운데 2016년과 2017년에 부과된 5건, 그중에서도 민수와 민생경제 관련 부분부터 풀어달라는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양쪽 주장에는 모두 일리가 있으나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의 논리만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제를 요구한 제재건수로 보면 11건중에 5건이기 때문에 북한측 주장대로 전면해제가 아닌 부분해제 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5건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시키기 위해 부과하고 확대해온 북한의 광물수출금지, 석유수입 제한, 노동자 송출 차단 등 돈줄 틀어막기 조치들이기 때문에 이를 풀어달라는 요구는 사실상의 전면 제재해제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미국이 요구한 영변핵시설 폐기 이외의 또다른 핵시설을 놓고도 심각한 논쟁을 벌여 자칫하면 판을 깰수도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한 대로 영변핵시설을 미 전문가의 입회아래 모두 완전 폐기한다고 해도 이는 북한 핵프로 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게 미국의 판단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적인 시각에선 영변핵시설은 북한 핵프로그램의 심장으로 이를 폐기한다면 80%의 핵능력을 없애는 제한효과가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영변핵시설에서 플로토늄만 폐쇄하면 전체 의 고작 4%, 농축우라늄까지 폐기해도 전체의 40%에 그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영변이외에도 강선 등 적어도 10여곳에 농축우라늄 생산 핵시설을 보유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으며 미 언론이나 싱크탱크를 통해 보도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