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 유물 봉쇄고립정책 폐기

공관 재개, 여행,교역,사업,송금 대폭 완화

미국과 쿠바가 50년만에 봉쇄정책을 폐기하고 국교정상화를 전격 선언했다.

냉전시대 유물인 봉쇄고립정책을 폐기하고 공관재개, 여행과 교역, 송금 등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과 쿠바가 17일 53년만에 봉쇄정책을 폐기하고 역사적인 국교정상화를 선포해 지구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는 양국간의 냉전장벽을 50년만에 허무는데 그치는게 아니라 북한을 비롯한 다른 미국의 적성국들과도 얼마든지 벽을 무너뜨릴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이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특별성명에서 “반세기 동안 지속돼온 미국의 쿠바 봉쇄정책은 민주적

이고 번영하며 안정적인 쿠바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고 오히려 미국에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하고 “이제 새로운 접근으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라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도 동시에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밝혔다.

미국과 쿠바는 지난 18개월간 비밀 협상을 벌여왔고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대통령이  1961년 단교이래 53년만에 처음으로 정상간 직접 통화를 한다음 상호수감자들을 석방한 것으로 최종 타결짓고 국교정상화를 선언한 것이다.

오바마 백악관은 쿠바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대사관을 다시 개설하겠다고 밝히고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양국 국민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미국은 밝혔다.

가족들간 여행은 물론 미국정부와 비정부기관, 언론, 학술과 교육, 종교, 공연, 운동 등을 위한

쿠바 여행을 사실상 자유화시킬 것으로 예고했다.

양국간 교류확대를 위해 여행객들이 쿠바에서 미국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스마트 폰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한 각분야의 수출입과 사업 품목을 대폭 확대할 것 으로 밝혔다.

제 3국에 기반을 둔 미국 업체들이 쿠바를 상대로 교역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미국내 쿠바계 주민들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현재 1인당 분기에 500달러에서 2000 달러로 대폭 올리고 인도적 차원이나 비즈니스를 위한 투자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도록 완화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직후인 2009년에 여행규제를 완화하고, 쿠바내 위성TV와 이동통신 사업을 허용했으나 무역규제 등 냉전시절의 봉쇄, 고립정책을 그대로 남겨두었다가 재선임기를 2년 남겨두고 봉쇄정책의 사실상 전면 철폐를 선택한 것이다.

미국과 쿠바가 53년만에 냉전시절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미국의 다른 적성국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봉쇄, 고립에서 벗어나 미국 등 다른 국가들 과의 관계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느냐에 따라 쿠바처럼 관계정상화의 길로 갈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는 속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