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 캔사스 유권자들, 연방대법원 낙태권 폐기 판결 거부

캔사스 주민투표 낙태 제한 또는 금지 반대 60%, 찬성 40%

공화 우세지역에서도 보수적 연방대법 판결 반발 표심 표출

미국에서는 최초로 캔사스 유권자들이 여성낙태권을 폐기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선택 을 해서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캔사스 유권자들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가 연방대법원 판결과는 달리 여성낙태권을 제한 또는 금지하지 못하도록 주민투표로 결정했다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6대 3의 보수우위 구도로 바뀌며 여성낙태권, 총기규제, 환경보호 등 진보 이슈를 뒤집는 판결을 내리자 미국에서는 최초로 공화당 우세지역인 캔사스주 유권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캔사스 유권자들은 2일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가 연방대법원 판결  대로 여성낙태권을 제한 또는 금지하려는 수정안을 새해 1월 확정하는데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반대 60%, 찬성 40%로 거부했다

공화당 우세지역인 캔사스의 유권자들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가 보수우위의 연방대법 원의 판결을 따라하지 못하도록 주민투표로 선택하고 나선 것이다

캔사스 유권자들은 이번 예비선거에서 90만명 이상이 투표했는데 이는 2018년 중간선거의 예선

투표자 47만여명 보다 거의 2배나 많이 투표장에 나온 것이다

캔사스 유권자들의 이번 선택은 아무리 미국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삶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낙태권 등 권리와 이슈에 대해선 표심으로 거부하겠다 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캔사스 유권자들이 연방대법원의 여성낙태권 폐기 판결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미전역으로 파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50년만에 여성낙태권을 보호해온 로우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후에

미 전역에서는 거의 절반으로 반분돼 낙태를 제한 또는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성문법

조항으로 낙태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열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주민들의 뜻을 직접 물은 캔사스 주민투표에서 공화당 우세지역의 보수 유권자들 임에도 공화당 주의회에게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따라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놀라운

표심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여성낙태옹호 단체를 비롯한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민주당 진영은 이번 캔사스 주민들의 선택으로

레드 스테이트들에서도 연방대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낙태권을 보호하는 조치들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지나치게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옹호하는 공화당 후보들을 대거 낙선시키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고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미국 유권자들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 낙태제한에 반감을 표시할 수 있고 총기규제와 환경보호까지 겹쳐 11월 중간선거에서 대거 투표장에 나와 선거판도를 바꿔 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불과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집권여당이 중간

선거에서 참패해왔으나 이번에는 연방대법원이 여성낙태권, 총기규제, 환경보호 등을 뒤집는

판결을 내려 여성과 진보유권자들의 결집으로 참패를 모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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