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한 조치” 이례적 비판

미국, 중국 우회 압박으로 미중 충돌로 비화될지 주시

미국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한국 보복에 대해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 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우회 압박을 가해 미중간 충돌로 비화될지 주시되고 있다

한미 양국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가시화되자 중국의 한국보복, 미국의 중국 비판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2일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에 대한 전방위 보복 조치를 취하자 이례적으로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정례브리핑이 없던 미 국무부는 한 대변인의 배경논평을 통해  “우리는 한미동맹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한국의 민간기업에까지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에 우려하고 있으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리는 “사드는 명백하고 무모하며 불법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된 자위 방어적 조치”라면서 “이를 비판하거나 자위적 방위조치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고 비판했다.

이 관리는 “미국은 동맹들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반드시 준수하며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일련의 동맹능력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해 비이성적, 부적절하다는 용어를 사용해 강하게 비판하고 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 행보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그동안 공식으로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중국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방어적인 입장만을 표명해왔다.

이에따라 미국정부가 앞으로 단순한 비판을 넘어 중국에 대해 모종의 우회 압박조치를 취하거나 대북 생명줄 조이기를 한층 압박해 미중간 갈등을 촉발할지 주목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비롯해 한국기업에 대해 각종 제한조치를 내린 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행 여행상품에 대한 온오프 라인 판매중단을 지시함으로써 한국여행도 금지시키는 등 한국에 대한 전방위 보복에 나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미국이 자국의 안보 우려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한국 상품과 한류 등을 차단하는 일련의 보복카드를 꺼내들고 있어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