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외교위 대북법안 2건, 결의안 1건 등 3건 이례적 속전속결

북한 6차 핵실험, ICBM 시험발사 징후에 맞대응 조치

북한이 6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할 징후를 보이자 미국의회가 전방위  제재, 테러지원국 재지정, 사드 배치 등을 담은 3건의 대북조치들을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처리해 맞대 응하고 나섰다

하원외교위원회는 북한 돈줄 완벽 차단,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2건의 법안들과 ICBM 규탄과 사드배치, 중국의 사드보복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에 맞대응해 미국은 행정부를 대신해 의회가 강력한 대북조치 법안 처리에 가속도 를 내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9일 전방위 제재, 테러지원국 재지정, ICBM 개발 규탄과 사드배치, 중국의 보복 중단 등을 담고 있는 2건의 대북법안들과 1건의 결의안을 한꺼번에 속전속결로 신속 처리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 위원장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정은 정권은 현행 제재를 피하려고 점점 더 정교한 기법을 활용하고 있어 북한정권은 물론 앞잡이 기업들과 조력자들까지 겨냥한 조치를 취하 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이날 신속처리한 대북조치들은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차단및 제재 현대화법'(H.R.1644),테드 포(공화·텍사스)의원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 (H.R. 479),조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규탄결의안'(H.Res.92)이다

특히 3개 안건 중 대북제재 현대화법안은 지난 21일 발의된 지 불과 8일 만에 하원 문턱을 넘은 것이어서 대북압박과 맞대응에 가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원 외교위가 대북조치법안과 결의안을 한꺼번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 본토까지 타격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첫 시험발사 등이 임박해지고 있다고 보고 긴급 맞대응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양당 지도부 10명이 공동발의한 대북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은 ‘북한 돈줄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의 판매및 이전금지,북한 국외노동자 고용 외국기업 직접 제재,도박·음란 인터넷 사이트를 포함한 북한의 온라인 상업행위 차단, 외국은행의 북한 금융기관 대리계좌 보유 금지, 북한에 대한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2008년 제외된 북한을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김정남 VX 암살사건’을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한 사유로 추가했다.

대북규탄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고 중국의 사드보복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화, 민주 양당에서 116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