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서비스국 전산화 대실패

 

11년간 10억달러 투입하고도 1건 개선에 그쳐

온라인 신청, 온라인 납부 각 1종류씩에 불과

 

미국이민 수속을 처리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전산화 작업이 10년동안 10억달러를 들이고도

아무것도 개선하지 못해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지탄받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11년동안 10억달러를 쓰고도 고작 한가지 온라인신청과 한가지 온라인납부만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에 19세기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는 미국의 이민시스템을 개혁하는 미국정부의 계획이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이민신청자들에게 피해만 입히는 재앙에 가까운 실패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정부는 한해 800만건의 이민신청서류를 처리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시스템을 전산화하 는 대형 프로젝트를 11년째 추진하며 10억달러이상을 썼으나 사실상 아무것도 개선하지 못해 대실패 로 기록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당초 5억달러를 투입해 2013년에 이민시스템의 전산화 작업을 끝낼 예정이었으나 실패 하자 2012 년 부터 새 프로그램을 재추진하기 시작해 전체예산을 31억달러로 늘리고 2020년에 완료 하는 계획으로 바꿔 진행하고 있다

 

10년간 10억달러를 투입했음에도 이민서비스국의 ELIS라는 전산시스템은 100여가지 이민신청양식 중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화한 것은 3가지에 불과하며 그나마 2가지는 중단됐고 현재는 단지 1가지 신청서만 사용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첫번째로 비이민비자 변경 또는 연장신청서(I-539)를 온라인으로 제공했고 두번째로  투자이민 청원서(I-526)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가 현재는 중단했다

 

지금도 유일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이민신청서류는 영주권 카드 재발급 또는 갱신신청서(I-90) 하나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부터 시작된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가 200여명은 1년이상 기다렸거나 아예 새 카드를 받지 못해 취업, 진학, 여행에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최근들어 이민신청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나 40여가지 신청수수료중에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수수료 한가지만 온라인 납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미국정부는 여전히 새로운 기술과 소프트 웨어로 이민시스템의 전산화, 현대화 작업을 벌이고 있어 2020 년까지는 이민서류없는 이민수속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전면 개혁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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