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핵 지원 중 단둥훙샹 첫 제재

미 법무부, 돈세탁 등 형사범죄 혐의 기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중국기업에 대해 미국이 처음으로 강력 제재조치를 취했다

중국도 자국기업에 대한 미국의 첫 제재를 수용한 것이어서 북한정권의 돈줄 조이기가 한층 강화될 것 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화를 저지하고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옥죄기 위해 미국이 중국기업까지 처음으로 제재하는 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기업인 단둥 훙샹 실업발전과 사장 등 개인 4명에 대해 초강력 제재를 가했다.

미국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물자와 재정지원을 한 중국기업을 제재한 것은 이번 이 처음이며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26일 랴오닝 훙샹그룹의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여사장 마샤오훙 등 이 회사책임자 중국인 4명을 제재 블랙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단둥훙샹과 중국인 4명이 미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기업들은 이들 중국기업들과의 사업이 금지됐다.

또 미 재무부는 단둥훙샹과 그 관계회사 소유의 중국 시중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돼 있는 자금의 압류를 신청했다.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단둥훙샹과 이들 중국인 4명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리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체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제재 근거를 설명했다.

처음으로 미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기업들과 개인들은 조선광선은행을 위한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위장기업과 금융거래 대행업자, 무역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불법 연계망을 만들어 제재에 따른 감시망을 피해 왔다고 미 재무부는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이와동시에 이들 제재대상 중국기업과 개인 4명에 대해 돈세탁 모의혐의와 미국상대 사기,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형의로 이미 지난 8월 3일 형사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정부가 중국정부의 동의를 얻어 북한에게 농축우라늄 핵물질을 추출하는 원심분리기에 쓰이는 재료를 수출하고 북한과 수년간 5억달러이상 교역한 중국기업을 처음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화를 막고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조이는 압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