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중러 회사 위장 북한 IT 인력 송출 돈벌이 차단

므누신 재무 “북한 비핵화 완료때까지 제재압박 유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회사로 위장해 IT 인력을 송출해온 북한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북한의 IT 기술인력을 통한 돈벌이까지 차단하고 나섰다

미국정부는 대화와 협상국면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8월에 세차례에 이어 9월들어서도 두번째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국정부가 2차 미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인력 송출을 통한 돈벌이차단을 확대 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건설과 벌목 등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취업을 막아온데 이어 IT(정보기술) 인력을 통한 돈벌이도 막기 위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미국정부는 13일 중국과 러시아회사로 위장해 북한의 IT(정보기술) 인력을 국외로 송출한 혐의로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소재 기업 2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 국적의 CEO 정성화(48)와 중국에 있는 IT 업체인 옌볜 실버스타, 그리고 이 회사의 러시아 소재 자회사인 볼라시스 실버스타를 각각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이 두 회사는 명목상으로는 각각 중국인과 러시아인에 의해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북한인 들이 운영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옌볜 실버스타 최고경영자(CEO)를 맡은 정성화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관리했다.

특히 볼라시스 실버스타는 북한 IT 인력과 옌볜 실버스타 근로자들이 지난해 중반 설립했으며 1년새 수십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미 재무부는 정성화와 두 업체가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의 돈벌이를 위한 북한 노동자 송출과 고용을 금지시킨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제3국에 있는 위장기업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에 의해 북한으로 불법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은 전 세계의 IT업계와 기업, 개인들에게 북한 노동자를 부지불식간에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 시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르면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8월에 세차례 단행한데 이어 9월들어서도 지난 6일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북한 해커를 처음으로 기소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두번째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