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글레이져 “소니 해킹 대북제재는 시작에 불과”

사이버 공격, 핵 미사일 위협, 인권 침해 저지 위해 전방위 압박

미국이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해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회 뿐만 아니라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도 대북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미국이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가 이례적으로 손잡고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한층 강화하 겠다는 입장을 공개 선언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에 이어 인권침해, 최근에는 사이버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지목하면서 미국의 조야가 초강경 대응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13일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른 맞대응으로 새해벽두부터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13687호)을 발동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제재 압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성 김 대표는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해 1월 2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취한 새로운 대북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해킹에 대한 새로운 대응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북한의 불법행위 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김 대표는 특히 “우리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으며 북한이 사이버 공격은 물론 핵과 미사일 위협, 인권탄압 행위를 끝내도록 모든 수단방법들을 총동원해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레이저 재무부 차관보는 “미 재무부는 이번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정부 와 노동당관리와 관련 단체들을 제재할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며 “특히 제재대상을 대신해  활동하거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과 단체들도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레이저 차관보는 이어 “북한은 수년간 미국은 물론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데 제한을 받아

지금도 재정적으로 고립돼 있으나 앞으로도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불법행위들을 적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성 김 대표와 대북제재를 전담하는 글레이저 차관보의 이같은 언급은 북한과 미국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반대로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는 국면이 전개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경한 대북제재 법안에 앞장서온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은 북한에 대해서는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자신의 법안에서 제외됐던 초강경 금융제재조치를 재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의 북한제재이행 강화법은 지난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으나 북한과 금융거래하면 미국 등 서방과의 모든 거래를 금지당하게 만듬으로써 북한정권의 돈줄을 틀어막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방안은 제외됐는데 이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