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정부폐쇄 2017년까지 2년간 피했다

 

2년간 예산, 부채한도 증액안 상하원 최종 승인

차기대통령 취임후인 2017년 3월과 9월까지 두위기 모면

 

2년간의 연방예산과 국가 부채한도를 동시에 증액하는 합의안이 상하원에서 최종 승인돼 미국이 국가 디폴트와 정부폐쇄를 동시에 피했다.

 

특히 선거철임에도 미국은 내년 대선과 후년 새 대통령 취임후인 2017년 3월과 9월까지 두가지 극한 투쟁과 파국을 모면하게 됐다

 

워싱턴 정치권이 보기 드문 빅딜로 국가 디폴트와 정부폐쇄라는 두가지 위기를 2년동안 피하게 됐다

 

합의안의 최종 승인으로 내년 11월 대선과 후년 새 대통령 취임 후까지 2년 동안 국가 디폴트와 연방 정부 폐쇄를 동시에 모면하게 됐다.

 

2016~2017회계연도의 연방예산안과 정부부채한도를 증액하는 법안이 30일 연방상원에서 찬성 64대 반대 35로 최종 승인됐다.

 

연방하원에서는 이틀 전에 찬성 266, 반대 167표로 가결한 바 있다.

 

이로서 선거철에 보기 드물게 예산투쟁과 부채한도 올리기 논쟁을 벌이지 않게 됐고 연방정부기관들을 폐쇄하거나 정부부채를 갚지 못하는 국가 디폴트 (지불불능) 사태 만큼은 피하게 됐다

 

첫째 11월 3일이면 18조 1000억달러의 상한선에 도달하는 정부부채 한도를 2017년 3월 15일까지 쓸 수 있도록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7년 3월 중순까지 미국은 국가 디폴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둘째 2016회계연도 500억달러와 2017 회계연도 300억달러 등 2년간의 연방예산도 800억달러를 늘려 마련키로 했다.

 

늘리는 연방예산은 일괄 자동삭감된 시퀘스터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국방비와 일반국내정책 예산을 400억달러씩 같은 규모로 증액하는데 쓰이게 된다

 

이와함께 노년층과 장애인의 정부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전체 가입자 5200만명 중에서 800만명이 내년 에 파트 B의 프리미엄이 52%나 오르게 돼 있었던 것을 15% 인상으로 낮추게 됐다.

 

특히 2년간의 연방예산에 미리 합의함에 따라 내년 대선과 새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9월말까지는  예산투쟁에 따른 연방 정부 폐쇄 위기도 모면하게 됐다.

 

워싱턴 정치권은 그간 국가 디폴트를 볼모로 잡고 극한 투쟁을 벌이다가 마지막 순간 디폴트 위기를 넘겨왔고 부채한도와 예산투쟁이 겹쳤던 2013년에는 17년만에 연방정부 부분폐쇄 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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