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2500억달러 6월 통과에 이어 하원 3500억달러 220대 210 가결

상하원 조정 필요 첨단분야, 소수계 포함 연구,개발, 창업까지 집중지원

미국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STEM 분야 연구, 개발, 창업에 3000억달러 안팎을 집중 지원 하는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확정하고 있다

특히 흑인이나 라티노, 한인을 포함하는 아시아계 등 소수계의 첨단분야 연구자들과 기술인력, 스타트업 회사등에 대한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수계 첨단분야 연구와 기술개발, 창업을 전폭 지원 하려는 미국 혁신과 경쟁 강화법안 등을 상하원에서 잇따라 승인하고 있다

연방상원이 2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미국 혁신과 경쟁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연방하원은 비슷한 내용 에다가 일부를 추가해 3500억달러를 투입하려는 ‘미국 경쟁 법안’을 220대 210으로 가결했다

연방상원안 보다 연방하원안이 규모가 크고 더 많은 방안을 담고 있어 상하원 조정이 필요하지만 소수계

를 중심으로 첨단분야의 연구와 창업 등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을 곧 최종 확정해 시행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특히 상하원안에서 공통으로 주력하고 있는 미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은 STEM, 즉 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의 연구나 개발, 창업 등을 집중 지원토록 하고 있다

더욱이 흑인과 라티노, 한인을 포함하는 아시아계 등 소수계가 첨단분야에서 연구하거나 기술개발하고 스타트업으로 창업할 떼 10억달러 이상을 무상지원토록 하고 있다

미국 경쟁력 강화 법안에서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연방하원안은 중국과의 경쟁을 넘어 지구촌에서의 미국 경쟁력을 한층 높이도록 광범위한 분야로 주력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급변하는 사회상을 감안해 민간에게 유연성을 더 부여하려 하고 있다

하원안은 미국이 안고 있는 소득계층별, 인종별, 성별 불평등 격차를 해소해 나가려는 방안들도 담고

있다

하원안은 또 미국의 공급망, 제조업에도 지원을 더욱 늘려 최근의 공급대란, 미국회사들의 해외유출이 재현되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방안도 포함시키고 있다

연방상하원안이 규모도 차이가 있고 다른 부분을 담고 있어 전체 규모를 2500억달러와 3500억달러 사이인 3000억 달러 안팎으로 조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방안들만 최종안에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