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여서 기소 못한 것이냐, 퇴임후는 기소 가능한지 논란

첫 트럼프 공개 비판에도 궁지로 몰아넣을 새 내용 없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하원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며 해킹된 이메일 폭로를 선거에 이용하려한 문제를 보였다”고 비판했으나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뮬러 특검은 오전 청문회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오후 청문회에선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24일 하원 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잇따라 출석 해 장시간 공개증언해 초미의 관심을 끌었으나 새로운 한방은 없었다는 평을 들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먼저 “448쪽으로 된 수사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죄를 입증한 면죄부를 준 것 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뮬러 특별검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불기소 결정을 놓고 오전 법사위 청문회 증언을 오후 정보위 청문회에서 정정하는 소동을 빚었다

뮬러 특검은 오전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지침(OLC 메모)에 따라 기소 못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가 오후 청문회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정정했다

뮬러 특검은 그러나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전에서 러시아가 해킹한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을 위키리크스에게 흘려 공개되도록 수차례 부추킨것은 유리한 선거전을 기대하고 벌인 문제있는 행동였다”고 비판했다

뮬러 특별검사는 “러시아는 지금도 미국선거에 개입하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2020년 미국대선개입 가능 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을 어긴 행위를 했다면 그가 퇴임하는 즉시 기소되고 처벌받을 가능 성이 있으나 연방 형사범죄 대부분은 5년 공소시효가 있어 그에 따라 달라진다고 상기시켰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해 2021년 1월 20일 퇴임할 경우 5년 공소시효가 끝나는 2016년  1월 이전의 범법행위에 대해선 기소가 불가능해 진다

더욱이 재선에 성공해 2기 임기를 마치고 2025년 1월 20일 퇴임한다면 2020년 1월 이전 범법행위만 처벌받을 수 있어 사실상 러시아 내통 의혹과 사법방해 혐의 등의 스캔들에선 퇴임후에도 완전 벗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