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오늘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 구하기’

11일 낮 백악관 부부동반, 단독, 오찬 확대정상회담

한국의 굳 이너프 딜 또는 조기 수확론에 미국동의 주목

워싱턴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1년만에 다시 비핵화 협상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문대통령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부부동반 친교인사, 단독회담, 오찬 확대정상회담의 순으로 2시간여 동안 만나 미국측의 빅딜요구와 북한측의 단계별 주고받기 사이의 간극을 메울 굳 이너프 딜, 즉 괜찮은 거래안을 성사시킬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다지는 동시에 미북협상도 되살려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법을 찾을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1박 3일의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여 동안 만나 2월말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교착돼 있는 비핵화와 평화 협상 되살리기를 시도한다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숙여사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부부동반으로 친교인사를 나눈후 두 정상들만의 단독정상회담에 이어 핵심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오찬을 함께하며 확대정상회담을 갖는다

백악관 회담 직전인 오늘 오전에는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잇따라 접견하고 한미양국의 해법을 사전 조율하게 된다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문서로 요구한 빅딜이 북한의 항복을 요구하는 리비아 모델이나 ALL or Nothing 즉 전부아니면 전무 접근방식으로 되돌아가는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최종 결과들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돌파구를 찾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문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빅딜 요구와 북한의 단계적 상응조치안에서 중간이 될 수 있는 굳 이너프 딜(괜찮은 거래안), 또는 조기 수확론을 설명하고 입장을 같이할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굳 이너프 딜, 조기 수확론은 비핵화 이행 로드맵 등을 빅픽쳐(큰그림)로 그려 포괄적인 빅딜에 합의하고 단계별로 이행하자는 방안이다

거론되고 있는 구체적 단계별 이행방안으로는 첫째 초기단계에서 북한이 영변핵시설 폐기와 검증,미사일 추가생산동결, 포괄적 이행 로드맵 합의 등이 이뤄지면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경협을 허용하게 된다

둘째 중간단계에선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 생산을 동결하고 미국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허용하며 대북 경제제재는 일부 보류 또는 단계별로 해제해준다

셋째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신고하고 미국은 제재해제는 물론 평화 협정과 미북 관계정상화 등을 진전시키는 동시에 대북 투자와 무역 등을 가능하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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