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이민개혁원칙 발표, 당내 연찬회 토의

2월 법안준비, 3월부터 심의 5~6월 하원표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마침내 이민개혁 원칙의 내주 발표를 시작 으로 2014년 이민개혁을 출발시키려 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특히 향후 불법이민 차단조치와 합법이민 확대와 함께 처음으로 서류미비자 구제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해 이르면 올 상반기안에 이민개혁이 성사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선거의 해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2014년이 이민개혁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마침내 이민개혁에 본격 나설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내주에 이민개혁 원칙들을 제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를 위해 에릭 캔터 하원대표, 케빈 맥카시 원내총무,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의원총회 의장,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과 만나 공화당 하원이 추구할 이민개혁 원칙들을 결정 했다.

공화당 하원의 이민개혁원칙들은 향후 불법이민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안전과 미국내 이민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고용을 저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합법이민을 확다대하면서 가족이민에 너무 치우쳐 있는 현행 제도를 수정하는 합법이민 시스템 개혁방안도 들어 있다.

특히 1150만 서류미비자들을 2단계에 걸쳐 구제한다는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돼 있다.

현재까지 보도된 공화당하원의 구제안은 형사범죄자를 제외한 서류미비자 거의 대부분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한 다음 통상적인 이민절차에 따라 가족또는 취업 영주권스폰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후 에는 미국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같은 내용으로 공화당 하원안이 추진되면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받는 서류미비자들이 최대 650만명으로 상원안의 800만명 보다는 축소될 수 있으나 민주,공화 양당간, 상하원간 공감대를 찾을 수 있어 이민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등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1월 29일부터 열리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연찬회에서  이민개혁법 추진전략을 집중 토의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지도부의 이민개혁 원칙들이 공화당 하원의원 과반이상의 지지를 받게 되면 드림법안과 비슷한 키즈법안을 마련해온 캔터 하원대표와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보다 광범위한 구제 법안들을 제시해온 대럴 아이사, 마리오 디아즈 발라트 하원의원 등이 본격 법안작업에 나서게 된다.

그리고 현역 공화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내 경선후보들이 신청을 마감한 직후인 3월부터   5개~7개의 개별 이민개혁법안들을 연방하원에서 심의하고 5월이나 6월에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확정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다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상원, 백악관과 막후 협상을 벌여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 최종안을 올상반기안에 확정하는 일정으로 이민개혁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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