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취업 스폰서 있으면 영주권, 시민권 허용

스폰서 없는 500만명 합법신분만 부여

공화당 하원이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가족 또는 취업 스폰서 있는 650만명에게는 영주권, 시민권 까지 허용하고 500만명에게는 합법신분만 제공하는 이민개혁법안을 논의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이는 연방상원안보다 구제폭이 200만명 줄어드는 것이지만 드리머들, 시민권 자녀둔 부모, 불체 배우자들과 취업스폰서를 구한 사람들은 영주권,시민권까지 허용한다는 전향적인 방안으로 평가 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2014년 새해 벽두에 제시한 이민개혁 원칙 들을 토대로 상원안과는 다른 이민개혁법안들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 타임스가 보도 했다.

특히 공화당 하원안은 상원안 보다 서류미비자 구제폭을 줄이고 구제방식도 달리하고 있는 것 으로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논의하고 있는 구제안은 미국내 1100만 서류미비자들의 대부분에게 1단계 로 합법신분을 부여해 합법체류와 취업, 여행이 가능하게 구제해 준다.

2단계로 6년내에 가족 또는 취업 이민 스폰서를 얻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나아가 시민권 을 신청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영주권,시민권까지 허용되는 서류미비자들은 미국시민권 자녀를 두고 있는 불체자 부모들과 서류 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 그리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직계가족들이 포함된다.

취업이민 스폰서를 얻는 서류미비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되지만 영주권 쿼터를 늘리지 않으면  그린카드를 받는데 10년내지 20년이나 걸리게 된다.

미국정책 전국재단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안을 시행할 경우 서류미비자 1150만 명 가운데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받는 사람들은 440만내지 65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상원안의 800만명 보다 200만명 안팎 줄어드는 것이다.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받는 부류에서 시민권 자녀들을 두고 있는 서류미비 부모들이 310만 ~440만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이 80만~150만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배우자 등 직계가족이 42만내지 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는 서류미비자들은 현행 처럼 비숙련직에 배정된 영주권 연간쿼터 5000개 만 허용될 경우 10년간 4만내지 4만 5000명만 구제받고 실제로 그린카드를 취득하는게 20년 이나 걸리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때문에 비숙련직 연간쿼터를 현행 5000개에서 3만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10년간 서류미비자 출신 50만명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스폰서나 연고가 전혀 없는 서류미비자 500만명 정도는 합법신분, 워크퍼밋만 받아 합법적 으로 장기체류하며 일할수 있고 해외여행할수 있으나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지는 못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이런 이민개혁안을 공식 추진할 경우 비록 구제폭이 축소되겠지만 백악관,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안과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어 이민개혁 성사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