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강경파 입김 새 규칙 220대 213표로 가결, 특별 조사소위 출범

첫법안 IRS 증액 백지화, 2월에 국가부채 상한선 놓고 정면대치

미국의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보수강경파들의 요구를 반영한 새 규칙을 승인하고 IRS 증액 백지화, 국가부채 상한선과 예산삭감의 연계 투쟁 등으로 바이든 민주당 정책 뒤집기에 착수했다

공화당 하원은 이르면 2월에 국가부채 상한선 올리기와 예산과 적자 감축을 놓고 한판승부를 벌이려 하고 있어 연방정부 폐쇄, 국가 디폴트와 같은 초긴장사태를 초래할지 우려되고 있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체제로 출범한 공화당 하원은 향후 우선시할 조직과 정책 방안들을 가늠할 수 있는 55쪽의 새 규칙안을 9일 찬성 220대 반대 213으로 승인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222명 가운데 1명만 반대했고 1명은 투표하지 않았을 뿐 철저한 당파에 따른 표결 이었다

공화당 하원은 새 규칙안에 의해 첫번째 법안으로 바이든 민주당이 승인했던 IRS 국세청 예산을 10년간 720억달러 증액해 8만 7000명을 신규 채용함으로써 몸집을 두배로 불리고 부유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탈루추적에 나서는 방안을 백지화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연방상원과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어 공화당 하원만의 힘으로는 바이든 민주당이 승인한 정책과 예산을 백지화 시키지는 못할 게 확실해 정치공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하원은 10일 짐 조던 하원법사위원장이 이끄는 정부무기화에 대한 특별 조사소위원회를 출범 시키고 바이든 행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특별조사 소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페이스북이나 구글, 유튜브 등 대형 테크업종과 소셜 미디어 들과 교신하며 민주당에 유리한 정책을 유도하고 반대파들을 억누르는데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키로 하고 교신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은 이르면 2월중에 해결해야할 국가부채 상한선 올리기를 무조건으로 해줄지, 아니면 예산이나 적자감축과 연계해 투쟁할지에 따라 중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현재로서는 32조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부채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을 2022년도 수준으로 묶도록 요구하는 연계 투쟁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럴 경우 각 부처의 연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것은 물론 양당이 모두 꺼리고 있는 국방비까지

줄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부채 상한선 올리기와 예산 또는 적자감축을 연계해 투쟁할 경우 연방정부 부분폐쇄나 국가 디폴트(국가부도) 사태까지 내몰릴 수 있어 이를 볼모로 하는 극한 투쟁을 벌일지 예의주시되고 있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15번째 투표끝에 하원의장직에 오르기 위해 보수강경파 20명에게 수모에 가까운 양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들에게 끌려 다니며 트럼프 옹호, 바이든 조사에 주력하고 승산 이 없는 정치투쟁 일변도로 가면 2년만에 하원다수당을 다시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