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상원 1조달러 vs 민주하원 2조달러 ‘새 축소법안 대결’

신속 시행 부분만 간소화한 축소법안 양측 동시 제시

축소법안 토대 새 협상 재개 타협점 찾나 주목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재개시키려는 듯 공화상원의 1조달러안과 민주하원의 2조달러안이 축소 법안으로 잇따라 제시돼 새로운 법안 대결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호 패키지의 장기지연이 경제회복에 타격을 입힐 수 있어 새로운 양측의 축소법안들을 놓고 협상을 재개해 타협점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대해 공화상원과 민주하원이 동시에 당초안보다 축소시킨 새로운 법안들을 제안 하고 나서 새 축소법안들을 놓고 협상을 재개해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은 이미 상정한 힐스법안에서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내용들로 간소화해서 1조달러이하의 새로운 축소법안을 상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공화당 상원안에선 연방실업수당을 주당 300달러씩 12월 27일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주당 300달러씩 지급할 채비를 하고 있으나 전용한 440억달러로는 8일자부터 단 3주만 제공할 수 있고 그후에는 또다른 전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서 연말까지 지급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연방실업수당은 민주당 하원과의 협상과정에서 주당 300달러 보다는 500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3000만명의 실직자들에게 주당 600달러씩 4개월동안 지급하는데 2500억달러를 투입했기 때문에 주당 300달러로 줄여 1200억달러 정도 배정하려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미국민 1인당 1200달러씩 4인가정 3400달러를 입금시키는 직접 지원은 새로운 공화당 상원의 축소법 안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선 제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으나 민주당 하원과의 협상 이나 최종안에는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여전히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말 “돈 보낼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힌데 이어 백악관의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 도 일요토론에서 1200달러씩의 직접 지원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공화상원의 축소법안이 1조달러 규모일 경우 가장 많은 부분인 4000억 달러는 직접지원에 배정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공화상원의 축소법안에는 연방우정국 추가지원예산으로 100억달러를 배정해 민주 하원안의  250억달러 보다 낮게 잡고 있다

이에맞서 민주하원도 5월에 통과시킨 히어로즈 법안의 3조 4000억달러 규모를 2조 내지 2조 4000억 달러로 축소시킨 법안을 새로 상정하고 새로운 협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양측이 축소법안을 상하원에 동시 상정할 경우 2조 4000억달러와 1조달러의 중간선인 1조 5000억 내지 1조 8000억달러선에서 타협해 이달안에 타결지을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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