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포함 모든 무역협정 합의이행 철저 조사

한미 동맹 심화해 북한 독재정권 침략저지, 핵포기 압박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하는 민주당은 2016년 정강정책을 통해 ‘한미동맹관계 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지만 자유무역협정은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보다는 한단계 낮은 것이지만 적지않은 통상압력을 가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팀 케인 후보를 정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할 민주당은 25일 필라델피아 전당대회 첫날 가장 진보적이라는 2016년 정강정책(Platform)을 최종 채택하고 대내외에 제시했다.

55쪽에 달하는 민주당의 정강정책에서는 30여차례나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는 상반된 정책을 추구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외무역 정책에서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보다는 덜하지만 상당한 통상압박을 가할 것임을 예고 했다

민주당 정강정책은 공정하고 미국 근로자들과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무역정책을 펼것임을 강조 하고 30여년간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들을 전면 재점검할 것임을 선언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 FTA를 포함하는 미국의 무역협정들이 근로자 권리와 노동, 환경 등에 부합되고 있는지와 합의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힐러리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미국과의 교역국가들이 덤핑과 자국기업 보조금 지급, 환율조작, 미국차별 등으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따라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 FTA가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미국 근로자 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지나친 적자를 내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한국에게 모종의 통상압박을 가할 가능성 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만 이는 트럼프 후보가 “한미 FTA 시행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2배나 급증했고 미국인 일자리 10만개가 사라졌다”면서 전면 재협상을 공언한 것 보다는 다소 강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 정강정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그대로 유지시켰 으나 전당대회장에서는 TPP 반대 구호가 터져나왔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은 이에비해 트럼프 후보가 ‘북한 독재자를 찬양하는 반면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반대로 북한의 독재자와 억압정권에게 핵포기를 압박하고 침략을 억지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등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중국에게는 북한을 더욱 강력히 통제하고 남중국해의 자유항행을 보장하며 불공정 무역, 환율 조작, 인터넷 통제, 지적재산권 침해, 사이버 공격 등을 하지 말도록 압박할 것이지만 트럼프와는 달리 협력할 것은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