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중시전략-북한위협 대처, 중국 견제에 필수

최악의 한일관계, 차세대 무기 비용및 성능문제

지구촌 수퍼파워 자리를 놓고 중국과 숙명적인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미국이 아시아 중시전략(Pivot to Asia) 추진에서 갖가지 장애물에 부딪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악의 한일관계로 한미일 3각 안보동맹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고 차세대 무기들이 엄청난 비용과 성능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새로 다지는 아시아 중시전략=미국은 중국의 급부상에 브레이크를 걸고 수퍼파워 위상을 유지하려고  아시아 중시전략(Pivot to Asia), 또는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정책을 내걸고 중국과 밀릴 수 없는 한판 대결을 전개하고 있다.

취임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아직도 중국에 우세한 해군력과 공군력, 첨단무기들을 아태지역에 배치해 수퍼 파워를 지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아시아중시 전략 다지기에 촛점을 맞췄다.

카터 장관은 특히 미국이 현재 새로운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와 장거리 대함 쿠르즈 미사일, 전자전 무기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어떤 것들은 모두를 놀라게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미일 3각 안보동맹 가동 못해=하지만 미국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얼어붙어 있어 아시아 중시 전략의 핵심인 한미일 3각 안보동맹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다.

카터 미 국방장관은 한국으로 부터 거센 논란과 비난을 살 것인줄을 알면서도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나  현재의 정치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자”고 언급해 일본 편들기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 미국의 당혹감과 절박함을 드러낸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동맹국 부담 증가 압박으로 반감소지=미국은 이와함께 자체 국방비의 대폭 삭감으로 동맹국들에게 군사비용 분담을 크게 늘려주도록 요청하고 때론 압박을 가해야 하는 상황인데 동맹국 국민들로 부터 반감을 사서 반미감정으로 번지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이 사드(THAAD),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배치에 논란을 사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1개 포대당 11억달러, 한화로 1조 5000억원이나 드는 비용을 누가 얼마큼 낼것이냐 인것으로 보인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한국에게 부담하도록 압박할 경우 한국정부가 수용할 수도 없고 한국민들의 반미감정만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차세대 무기 ‘돈먹는 하마, 아직 검증 안돼’ 논란=미국은 아시아 중시전략을 추진하면서 자국이 증강 배치하든지, 동맹국들이 사들이든지 해서 아태지역 군사력을 증강하려 하고 있으나 차세대 무기들이 돈먹는 하마로 꼽히면서 아직도 검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미사일 방어체계 가운데 SBX로 불리는 해상설치 X밴드 레이더,  개조한 보잉기 레이저 빔 무기, 요격 미사일과 클러스터 킬 비히클 등 4가지 프로그램에 10년간 100억달러나 쏟아붓고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사드 시스템도 아직 성능을 자체 인증하지 못했으며 2017년까지 실험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  서둘러 결정하도록 압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적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