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시설 신고, 생산중단 vs  종전선언, 미군유지

 

핵프로그램중 핵물질부터 신고, 생산중단, 감시 ‘현실적 대안’ 거론

종전선언과 동시에 한미성명으로 주한미군유지 천명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을 진전시키고 11월 6일 중간선거이후에 2차 정상회담에서 빅딜을 타결하려면 전체 비핵화 보다는 핵물질 시설과 조건부 종전선언 부터 맞교환하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다

 

현실적 대안으로는 북한이 전체가 아닌 핵물질 시설의 신고와 생산중단부터 시행하고 미국은 종전선언 에 응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의 미군유지를 별도로 선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연내에는 2차 정상회담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두정상간 빅딜을 위해 양측에서 수용가능한 현실적 대안들이 중점 거론되고 있다

 

미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에게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의 전모를 공개신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막다른 코너로 내모는 극히 비현실적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군축 특보와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대표 등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현실적 대안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일부인 핵물질 생산시설부터 먼저 공개 신고하고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며 이를 국제감시받는다는 방안이다.

 

미국의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을 하는 동시에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미동맹이 안보동맹과 주한 미군은 유지한다는 점을 공동성명 또는 공동선언으로 천명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 방안을 제의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밝혔다는 영변 핵시설 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다른 핵물질 생산 시설 까지 신고해야 한다.

 

북한의 핵물질 생산은 원자로의 폐연료봉에서 추출하는 플로토늄과 원심분리기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고농축 우라늄 등 두종류 이고 핵물질 생산시설은 영변과 그보다 2배이상 크다는 강성 등 곳곳에 지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하되 동시에 한미 공동성명 또는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평화 이후에도 한미 안보 동맹과 주한미군주둔은 계속 유지되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천명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이 결정할 사안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과는 무관하며 한미양국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도 주한미군주둔을 유지한다는 입장임을 공개 천명해왔다.

 

더욱이 김정은 위원장도 종전선언후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 유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방안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인혼 전 특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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