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간시설에 15% 투자시 3년간 세금면제

택스 홀리데이안 시행시 1조달러 복귀 가능

미국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놓은 2조달러를 가져와 사회기간시설에 투자하면 3년간 세금을 면제받는 방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절반인 1조달러만 미국으로 복귀시키면 한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해 도로와 교량, 학교 등을 개보수하고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첨단 기업들을 중심으로 미국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놓고 있는 2조달러 이상의 거액을 미국으로 가져오 도록 세금면제 혜택을 주고 그중 일부를 사회기간시설 확충에 쓰자는 방안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미국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였으나 높은 세금때문에 미국에 가져오지 못하고 그대로 현지에 쌓아놓고 있는 자금은 무려 2조 10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와 애플, 구글 등 첨단분야 회사들이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기업들의 해외자금 2조달러를 미국에 가져오도록 일정조건을 지키면 일정기간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택스 홀리데이 방안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S&P 글로벌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미국기업들이 해외에서 가져오는 자금가운데 15% 를 사회기간시설 채권에 무이자로 투자할 경우 복귀자금에 대해선 3년간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제안이다.

이 방안을 시행하면 2조 1000억달러 가운데 적어도 1조달러는 이 3년기간내에 미국으로 가져올 것 으로 관측되고 있다.

1조달러 중에서 15%인 1500억달러를 사회기간시설 채권에 투자토록 함으로써 이 기금으로 미국내 도로와 교량, 학교시설 등을 개보수하는 공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25만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내다봤다.

미국에서는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 교량과 학교시설 등 사회기간시설을 증설하거나 개보수하는데 2020년까지 무려 3조 6000억달러나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나마 해외축적 자금을 복귀시켜 사용하자는 방안이 본격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택스 홀리데이 방안은 과거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면세안보다는 휘발유세를 비롯한 부가세의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게 낫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부시 행정부 시절 택스 홀리데이 방안을 시행한 결과 58개사가 면세혜택만 보고  오히려 일자리를 60만개나 줄인 적이 있어 그같은 부작용 부터 막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