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강경대응 실효 어려운 이유 있다

 

제재강화, 개성공단 등 경제압박, 외교군사 대응에 모두 한계

AP 통신 한미가 대북강경 언급하고 대북카드는 중국이 쥐고 있어

 

북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이례적인 강경일변도의 대응에 나섰으나 제재강화와 개성공단 중단 등 경제 압박, 외교, 군사대응 등에 모두 한계가 있어 북한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AP 통신이 지적했다

 

대북강경대응은 주로 서울과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으나 대북압박카드는 베이징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통신은 분석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한국과 미국이 전례없이 강경한 맞대응을 하고 나섰 으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이유들이 많다고 AP 통신이 분석 보도했다.

 

첫째 대북제재 조치가 훨씬 강해지고 있으나 주로 서울과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는 반면 실효적인 북한 제재카드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통신은 지적 했다.

 

미 의회의 강력한 북한제재 이행법이 시행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과 사치품등 불법활동과 관련된 중국 개인과 기업들까지 제재할 것인지는 미국정부가 조사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하며 중국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해야 가능한데 그런 상황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한미양국이 중국에게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요구하면서 단호히 반대하고 있는 사드 (THAAD),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배치를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인 제재를 꼬이게 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중국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추가 제재를 담은 새 결의안 채택에 찬성할 의지를 밝히기 시작했 으나 실제로는 사드의 한국 배치와 맞바꾸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이 통신은 해석했다.

 

중국 차이나 데일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재고하도록 만드는데 충분한 제재조치를 채택하면 사드의 한국배치를 막을수 있을 것으로 보도해 사드배치를 중단해야 추가 대북제재를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둘째 한국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강경 대응하고 나섰으나 북한정권에게 일정 타격을 가할수는 있어도 치명타를 가해 태도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AP 통신은 지적했다

 

한국의 124개 기업들이 북한근로자 5만 4000명을 고용해 지불하는 임금이 지난 한해 1억 2000만달러 였으나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으로 그보다 20배가 넘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로 경제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므로 경제압박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 통신은 내다봤다.

 

셋째 외교면에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며 핵포기가 아니라 핵동결과 감축협상을 원하고   있으나 한미양국은 핵보유국 인정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외교 협상이 수년간 교착돼 있다고 AP 통신은

해석했다.

 

넷째 군사대응 면에서도 한미 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무력충돌시 북한이 2500 만명이나 밀집해 살고 있는 수도권을 파괴시킬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강력한 군사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어 대북압박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AP 통신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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