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북핵 협상 준비, 한미동맹 균열 없다’

 

첫 대북 공동성명 “북핵포기 진정성 보이면 협상할 준비돼 있다”

오바마-한국 중국경사론 일축, 박대통령-한미일 3각 동맹 복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되 북한이  핵포기의 진정성을 보이면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한중간 좋은 관계를 원하고 있다며 한국의 중국경사론을 일축했고 박대통령은 미국이 원하고 있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복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오찬회담, 공동기자회견 등으로 2시간이상 함께 하며 한미동맹, 북핵문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입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처음으로 ‘2015 북한에 관한 한미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North Korea)을 채택하고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

 

한미정상은 이어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약속했다.

 

양국 정상이 북한문제에 국한해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북한 핵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면서 대화와 협상 재개를 적극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면서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한국이 중국에 기울어 있다는 중국경사론이 제기되고 한미동맹이 균열된 것 아니냐는 일부 관측에 대해 두 정상이 모두 강하게 일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에게도 백악관에서 식사를 대접했다”며 “미국은 한국과 중국이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에는 어떠한 균열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사와 분리해 안보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약속해 미국이 원하고 있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를 복원시킬 것임을 예고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관계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 에서 한국의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참여의사에 대해 미국이 “TPP와 관련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고 밝혀 한국의 TPP 가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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