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북핵 단계적 해결 공감, FTA 재협상 이견’

 

문재인-단계적 해결, 대화촉구, 한미 압도적 억제력 강화

트럼프-대북압박, 방위비 분담금 증액, 자동차 철강 장벽낮춰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되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 해결에 공감하고 한미 FTA의 재협상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문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압도적 억지력 강화와 단계적 해결에서 대화를 촉구한데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방어를 확약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자동차,철강시장 장벽 낮추기를 공개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위협 공동대처 등 큰틀에선 확고한 공동보조를 천명했으나 구체적인 접근법과 우선 관심사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예정시간 보다 20분 넘긴 1시간 10분동안 첫 정상회담를 가진후 로즈가든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한미동맹의 압도적 억지력 강화, 북한위협에 단호한 공동 대응, 한미 FTA의 재협상 등을 추구한다는 회담 결과를 밝혔다

 

첫째 한미 동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며 미국은 항상 동맹을 방어 할 것”이라고 안보공약을 재확인했고 문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데 동의하며 압도적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둘째 븍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제재와 대화를 활용해 단계적, 포괄적인 접근법을 바탕으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합의했다”고 강조하고 북한은 조속히 대화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북제재압박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타이밍에선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어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공개 요구했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재앙으로 불러온 한미 FTA의 재협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과의 FTA 시행후 무역적자가 110억달러나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구체적 으로 한국이 자동차와 철강시장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보다 남북대화를 선호하는 무조건적인 대화론자는 아니라는 점을 미국내에 알리는  데 주력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공약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미국민들에 보여주는데 주안점을 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해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의 첫날 각지역에서 모인 500여명의 동포들과 동포간담회를 가진후 3박 5일간의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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