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미국정부입장 자꾸 바뀌어 한국입장과 갈수록 배치

스트래트포 “한국이익 희생”, 헤리티지 “한국 혼동,경악시켜”

미국정부의 사드(THAAD) 입장이 미묘하게 자주 바뀌어 미중간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이익이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이익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고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지적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중국과의 빅딜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사드관련 발언이 미묘하게 자꾸 바뀌고 있어 한국정부의 입장과 갈수록 배치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미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북미 평화협정 논의, 대북제재 등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빅딜을 하고 있어 한국만 희생되고 혼동과 경악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들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사드(THAAD), 즉 고도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입장이 미묘하게 자꾸 바뀌고 있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면 사드 배치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23일 왕이 중국외교부장과의 공동회견에서 “비핵화가 되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비해 미묘하게 또 달라진 것이다.

미국정부는 비핵화가 되면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행동만 없어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자 가속도를 내다가 사실상 중단한 태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안보를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배치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태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엇갈리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와관련 미국의 싱크탱크인 스트래트포는 1일 “한국의 이익이 이번에 다시한번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이익에 희생됐다”고 평가했다.

스트래트포는 “미국은 한국과 사드배치에 가속도를 내다가 강력한 안보리의 대북제재에서 중국의 협력 을 얻어낸 후에는 논의를 중단하고 있다”며 이는 미중간 빅딜 의혹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보차원 에서 사드 필요성을 내세웠던 한국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트래트포는 “미국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사드의 한국배치를 완전포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일단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사드와 관련, 외교적 무례와 대실수를 범하며 한국의 박근혜 정부를 혼동에 빠트리고 경악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정부가 사드(THAAD)의 한국배치를 강하게 밀어부치다가 갑자기 말을 바꿈으로써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대북제재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빅딜을 한것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또 중국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말 북한과 평화 협정문제를 비밀리에 논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만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