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아마도 유엔결의 위반”

“그러나 비핵화 결과 얻는게 중요” 위반 인정하되 추가조치 안할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아마도 유엔결의 위반일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비핵화 결과를 얻어내는데 촛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결의 위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추가제재 등 압박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비핵화 협상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해석과 대응이 혼란을 안겨준 가운데 미국의 외교 수장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결의 위반으로 평가하되 추가 제재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비핵화 협상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마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비핵화 결과를 얻어내는데 촛점을 맞추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스위스 베른에서 가진 미 싱클레어TV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것” 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관여해온 제재 캠페인으로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촛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에 이어 외교수장인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추가제재와 같은 후속 압박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놓고 미국정부내부에서 엇갈린 평가로 혼선을 빚고 있다기 보다는 평가는 결의 위반이지만 실질적인 대응조치는 없다는 공통된 입장임을 강조해 내부분열 상을 피하는 동시에 북한에겐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함께 대북제재 압박 캠페인에서 공조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 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으로 기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제재 이행에 있어 러시아와 중국, 일본, 한국의 지원을 환영한다”면서 “이는 궁극적 으로 싱가포르에서 제시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희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비핵화를 실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