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동료들에게 오바마와 이민개혁 불추진  약속

2017년 1월 이후 차기 대통령, 차기 의회에서 재검토

폴 라이언 새 하원의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중에는 이민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  이민개혁은 적어도 2017년초 까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민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내에서는 사실상 무산되고 차기 대통령과 차기의회에서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폴 라이언 새 하원의장이 이민개혁에 대해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한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분열된 공화당 하원을 단합시키고 고장난 하원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으나  이민개혁은 아예 우선 과제에서 미리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특히 공화당 하원내 보수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동료의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적어도 2017년 1월 20일까지는 이민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서명 서한을 통해 약속해 준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하원의장을 갈아치울 정도로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보수강경파 프리덤 코커스 소속 공화당 하원의원 40 여명은 라이언 의원에게 하원의장으로 지지해주는 조건으로 오바마 대통령과는 이민개혁을 추진하지  말라고 요구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그 내용을 담은 서한에 서명까지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당초 서류미비자들에게 미국시민권 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에 적극 지지한 바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정책을 강행한 후부터는 더이상 협상하지 않겠다 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민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열된 공화당 하원의 단합이 최우선 과제 이기 때문에 보수강경파들이 문서까지 들이밀면서 반대하고 있는 이민개혁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 을 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대해 백악관은 “과거에 포괄이민개혁을 앞장서 지지했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에는 이민개혁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로서 연방하원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하원의장에 이민개혁 옹호파가 취임했음에도 획기적인 이민개혁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한 2017년 초까지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결국 이민개혁은 내년 11월 대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과 차기 의회가 임기를 시작하는 2017년 1월 이후에나 원점에서 부터 검토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