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면제입국 제한법안 초당적 추진

5년간 시리아,이라크 방문자 비자면제대신 비자받아야

프랑스 파리 테러사태 여파로 비자면제를 통한 미국입국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리아와 이라크 방문자들은 비자면제가 금지되고 대신 방문비자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며

모든 비자면제 미국입국자들에 대한 사전 지문조회를 실시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파리테러의 여파로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제한조치들이 부과돼 무비자 미국입국이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워싱턴 연방의회에선 한국 등 38개국에 적용되고 있는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보안조치를 대폭 강화 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나섰고 백악관까지 지지하고 있어 곧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20일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변경을 놓고 백악관과 의원들 사이에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민주당 진영은 공화당 하원이 밀어부쳐 승인한 시리아, 이라크 난민 수용 중단법 대신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보안조치 강화법을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양당간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보안조치 강화에는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도 대다수 지지하고 있어 초당적인 법제화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초당 적인 법안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 제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법안에선 첫째 최근 5년동안 시리아와 이라크를 방문한 적이 있는 38개 미국비자면제국 국민들은  미국을 방문하려면 무비자 입국은 금지되고 대신 방문비자를 신청해 서류심사와 신원조회, 미 영사들의 인터뷰까지 거쳐 승인 받은 후에 입국하도록 제한하게 된다.

38개 미국비자면제국 출신들 가운데 시리아나 이라크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 위험인물들이 4000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이 무비자로 손쉽게 미국에 들어와 테러를 기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한하려는 것 으로 이들 상원의원들은 강조하고 있다.

둘째 모든 미국비자면제국 출신들에 대한 지문조회를 미국도착후에나 완료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끝내도록 변경하게 된다.

셋째 미국의 워치리스트에 올라 있는 감시대상자나 탑승금지자들에게는 무기를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게 된다.

미국의 비자면제국들은 현재 38개국인데 유럽지역이 23개국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싱가폴 등이 포함돼 있으며 한해에 1900만명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해 90일간 체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