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민주 지도부 연일 협상 ‘일부 진전 불구 속도 느려”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퇴거중단시킬 것”, 연방실업수당 일시 연장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대한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지 않으면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실업수당 단기 연장과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시사했다

백악관은 현재 의회승인없이도 대통령 권한만으로 만료된 연방실업수당을 일시적으로 연장하고 강제 퇴거를 중단하는 방안들을 집중 모색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간 협상이 진전되고 있으나 너무 속도가 느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일방적인 행정조치를 단행할 채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1일자로 만료된 연방실업수당 주당 600달러를 임시 연장지급하고 세입자들의 강제퇴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렌트비를 못내는 세입자들이 강제로 퇴거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나는 이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현재 워싱턴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가장 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인 들은 3000만명에 달하는 실업수당 수령자들과 4300만명의 세입자들중에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30%인 1400만명으로 꼽히고 있다

트럼프 백악관이 의회승인없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단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거론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하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국방비를 국경장벽예산으로 전용했던 예전의 사례를 준용하거나 다른 하나는 관련 부처 예산을 내부적으로 어카운트만 옮겨 사용하는 방법이 집중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간의 구호 패키지 집중 협상에서는 일부 진전을 보고 있으나 속도는 느린편이며 아직 협상타결 까지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양측이 밝히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는 3일에도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2시간 넘게 협상한 결과 일부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협상타결이 임박한 것은 아니 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현재의 협상진전 속도로는 이번주말안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타결짓고 법안을 확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조기 타결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양측 지도부가 실업수당 연장, 주정부 지원 등 핵심 쟁점에서 주고받기 한다면 일괄타결과 일사천리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이번주안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으나 “48시간내 가능하냐” 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못했다

이에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조기 타결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인 것으로 내비치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연방실업수당 단기 연장과 강제퇴거 중단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민주당이 유연성을 발휘해줄 것 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