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뮬러 보고서 원본공개, 증언 거부할 수 있는 행정특권 발동

민주당-45년전 닉슨의 워터게이트 때와 같은 폭거, 탄핵 재론

워싱턴 정치권에서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 때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비화되지나 않을지 주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보고서 전체에 대한 행정특권을 발동해 공개를 거부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법무장관 의회모욕 결의안을 강행하고 ‘닉슨때와 같은 폭거’라며 법정투쟁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의 정면 대치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 게이트 스캔들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비화되지나 않을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보고서 전체에 대한 대통령 행정특권을 발동 했다

대통령 행정특권을 발동하면 의회가 소환장까지 발부해 뮬러 보고서를 편집 수정없이 전량 제출하도록 요구했어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윌리엄 바 연방법무장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뮬러 보고서의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 행정특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행정특권을 발동했음을 공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뮬러 보고서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연방대배심 비밀기록과 정보 및 수사상황까지 공개하라는 하원 법사위원회의 문서소환장과 요구는 불법이자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 행정특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보고서 전체에 대한 행정특권을 발동한 것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하원법사위원 회로 부터 뮬러 리포트의 편집수정없는 원본 전량을 제출하라는 문서소환장을 받고도 일축해 의회 모욕 죄로 고발당하는 순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법사위원회는 이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하원청문회출석을 거부한데 이어 뮬러 보고서 원본제출을 요구하는 문서소환장까지 무시하자 의회 모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찬성 24대 반대 16이라는 당파적 표결로 통과시켰다

연방의회 위원회가 연방법무장관을 의회 모독으로 결의까지 하고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나아가 본인을 지키기 위해 의회요구를 일축하기 위한 행정특권까지 발동함으로써 워싱턴 정치권의 당파대립이 더욱 격화되는 동시에 법정 싸움으로 급격히 비화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보고서 전체의 공개를 막기 위해 대통령 행정특권을 발동하고 민주당 하원이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45년전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와 같은 행정부와 의회간 법정투쟁이 벌어지게 된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 때와 같은 극한 대립과 법정싸움이 펼쳐지면 결국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비화 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