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행정명령- 새 연합헬스플랜 신설, 단기보험 1년까지 가능

젊은층, 건강한 사람들 대거 오바마케어 이탈 유도, 와해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젊은 층과 건강한 사람들의 이탈을 유도함으로써 오바마케어를 와해시키려는 시도에 착수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앞으로 6개월이후에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젊은 층과 건강한 사람들이 낮은 보험료를 찾아 대거 오바마케어를 떠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노년층과 환자들이 보험료 급등이나 오바마케어 이용 불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가 번번히 실패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펜의 파워만으로 오바마 케어를 와해시키려 본격 시도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오바마 케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두가지 헬스케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수백만명의 미국민들이 더 싼 보험료로 더 다양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라 첫째 미 전국에서 커버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연합 헬스케어 플랜을 신설해 중소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저렴한 보험료에 여러종류의 보험 커버들 중에서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적어도 6개월이후에 신설될 새 연합 헬스케어 플랜에서는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보험 커버를 줄이는 건강보험들을 내놓고 건강보험 이용률이 낮은 젊은층과 건강한 사람들을 대거 끌어 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젊은층과 건강한 사람들은 오바마 케어 보다 싼 보험료에 구입할 수 있는 새 연합 그룹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을 찾아 대거 오바마 케어 마켓에서 탈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단기 건강보험의 유효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까지 늘리도록 하고 있다

단기 건강보험은 오바마 케어의 10대 필수 커버나 기존병력자 가입 거부 금지 등 규제를 받지 않아 그만큼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 단기보험의 이용가능 기간을 1년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역시 젊은층이나 건강한 소비자들을 더  끌어들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두가지 조치가 본격 가동되면 내년 이후에는 젊은층과 건강한 미국인들 수백만명이

실제로 오바마 케어 보험 마켓에서 탈출해 새 건강보험으로 갈아타게 돼 오바마 케어는 크게 흔들리고 와해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케어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 프리미엄이 급등할 수 밖에 없고 아예 서비스를 중단하는 건강보험 사들이 속출해 건강보험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노년층과 환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승인없이도 오바마 케어를 와해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으나 자신의 지지유권자 들이 직격탄을 맞아 등을 돌리게 되고 내년 중간선거의 공화당 패배와 2020년 본인의 재선도 어려워지 는 정치적 대가를 치를 위험이 생길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