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사드비용 10억달러청구, FTA 종료 경고’ 파문

 

로이터 인터뷰 주한미군 배치 사드비용 한국내라 폭탄투하

“한미 FTA는 힐러리가 맺은 끔찍한 협정, 재협상하든지 종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내고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해야 한다고 요구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에 청구하 고 한미 FTA는 폐기할 의사까지 직접 경고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북한이 아닌 한국에게 폭탄을 투하했다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사드비용 10억달러를 내고 한미 FTA(자유무역 협정)에 대해 재협상 하거나 종료하자”고 전격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취임 100일을 맞아 로이터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이 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끔찍한(horrible)” 한미자유 무역 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의 재협상 의사를 언제 발표할 것 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 이라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해 전격 가동에 돌입한 사드를 직접 언급하며 10억달러의 비용까지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충격파를 가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료'(Terminate)까지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되게 돼 있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측에 통보했다”고 밝혀 이미 한국정부에게 공을 던졌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는 한국군이 아닌 주한미군에서 운용하는 것이어서 미국측이  비용을 전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한국측에 청구했다는 점에서 거센 논란과 반감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미 관리는 “미국은 12억달러로 추산되는 사드를 한반도내 다른 미국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기로 소유하고 유지하고, 재배치할 권리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입장차이를 보여 한미 양국간의 입장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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