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에 수십억 달러 군사장비 판매승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일 무기 판매 늘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상당한 증가한 양의 정교한 첨단 군사장비들을 판매하도록 허용 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계기로 미국의 무기 판매를 대거 늘리고 결국 군비경쟁을 가열시킬 것이라는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첨단무기 대량 판매로 맞대응할 것 임을 예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를 통해 “나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증가한 규모의 매우 정교한 군사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첨단 무기 판매 언급은 백악관의 보도자료에 이어 나온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 1일과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십억 달러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승인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청와대측 설명에 미묘한 차이를 보여 논란을 겪었다

백악관은 “한미정상간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계획을 개념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청와대 측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도입을 지원하는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한·미정상간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매 승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과 국방부 등 미국의 주무 부처에서도 한국에 어떤 첨단무기들을 얼마나 판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무기판매를 허용해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야 구체적으로  한국에 판매되는 무기 종류와 규모, 구매액이 공개된다

다만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한국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도입하는 최신예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  이외에도 20대를 추가 구매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또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의 제한을 철폐했기 때문에 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장비들을 대거 구매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와 장비들을 4번째로 많이 사들이는 미국무기 구매국으로 꼽히고 있는데 지난 2010 년부터 2016년까지 50억달러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분석결과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