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증강, 국경장벽 등 미국우선, 공공안전 국가안보 예산

대신 대외원조, 부처별 재량예산 540억달러 삭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예산안에서 국방안보에 540억달러를 증액하는 대신 대외원조와 부처별 재량 예산에서 그만큼 삭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군을 증강하고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대신 대외 원조를 줄이면서 동맹국 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도록 압박하게 될 것으로 내비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예산이 될 2018 회계연도 연방예산의 청사진(Budget Blueprint)을 마련하고

28일밤 첫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핵심 국정방안들을 설명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전국 주지사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 첫번째 예산은 공공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한 예산”이라며 “축소된 미군을 재건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해 위험한 시기에 미국의 힘과 안보, 결의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이벤트,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예산은 국방안보예산을 10%인 540억달러나 대폭 늘려 6030억달러로 잡는 반면  비국방 예산은 그만큼 삭감해 4620억달러로 책정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예산을 짜고 있는 미크 멀바니 백악관 예산관리실장은 “예산적자를 늘리지 않고 미군증강, 국경 안보강화, 학교선택방안 확대 등에 촛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백악관은 첫 예산 청사진을 각 부처에 내려 보내고 전체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재량예산 가운데 삭감가능한 낮은 우선순위의 프로그램과 삭감액을 결정해 3월 중순까지 보고토록 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첫 예산에서 어느 부처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삭감될지는 3월 중순이후에나 보다  명확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경장벽 건설에 216억달러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우선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미 육군 병력을 현재 49만명에서 54만명으로 5만명 증원하고 해병대는  23개 대대를 36개 대대로 1만 2500명 증강하며 해군함을 현재 275척에서 350척으로, 공군 전투기는 1200대로 100대 늘리는 미군증강작업의 착수에 집중 투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신 한국과 일본은 확실치 않지만 나토 동맹국들 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도록 본격 압박하고

대외원조를 줄여 나가는 동시에 내정을 담당하고 있는 각부처들이 540억달러의 삭감분야를 쥐어짜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미국민 세금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필수 예산인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 케어 의료보장 예산은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