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국금지령 잇단 제동, 미국입국 러시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도 입국금지령 중지시켜

7개 국민들 트럼프 빗장 열려 미국입국 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개 국민 미국입국 금지령이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 연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막혔던 미국입국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투쟁은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의 수일내 판결과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연방정부의 승산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지구촌의 혼란과 분노를 불러 일으켜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개 국민 미국입국 금지령 이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연달아 급제동이 걸려 막혔던 미국의 빗장이 다시 열렸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은 5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금지령을 긴급으로 복원시켜 달라는 연방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하고 미국입국 재개를 계속 허용했다

 

이에 앞서 시애틀 소재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3일 오후 트럼프의 미국입국 금지령을 미전역 에서 즉각 중단시키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워싱턴 덜레스, 뉴욕 JFK, 시카고 오헤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 공항들에서는

막혔던 트럼프 빗장이 다시 열리고 미국입국 러시가 이뤄지고 있다.

 

심장병 수술을 위해 오려다 발이 묶였던 이란 소녀가 다시 미국에 들어왔고 결혼 등을 미뤄야 했던 이라크 가족들이 재회했으며 학업중단을 위협받았던 리비아와 예멘 출신 유학생도 입국을 허용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지법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전격 막았던 7개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다시 허용하고 있다.

 

입국심사를 맡고 있는 CBP(세관국경보호국)는 즉각 7개 국민들의 미국입국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당초 잠정 취소조치했던 7개 국민들의 미국비자 6만건도 다시 효력을 회복시켰다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트럼프 입국금지령은 전격 시행한데다가 미국이 이미 발급한 비자까지 취소시키면서 무리하게 강행해 7개 국민들은 물론 미국내 대학들과 첨단업체들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승소하기 어려우며 잘해야 4대 4 동수로 복원에는 실패할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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