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수천만명 몰리는 비자,이민신청자 사상심사시 마비

테러위험국, 무슬림 금지 대상 정하기 힘들고 일괄 금지시 역풍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새로 내건 이민자들에 대하 사상심사안은 사실상 실행불가라는  호된 비판을 사고 있다

오히려 지구촌에서 반미감정만 부채질해서 테러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경고까지 받고 있다.

전당대회후 초래한 추락세를 좀처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발표 하고 있는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도 혹평과 경고만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을 방문하거나 이민오려는 모든 미국입국 신청자들에 대해 극단적인 사상 심사를 실시해 적대적인 인물들에게는 미국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Extreme Vetting’을 테러방지를 위한 새 이민정책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케이토 연구소와 코넬 대학 등 연구단체들의 이민전문가들과 폴리티코 등 언론들의 대부분은  트럼프 후보의 ‘사상심사’안은 사실상 실행하기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혹평하고 나섰다.

첫째 트럼프 안대로 한해에 수천만명이나 몰려드는 미국 비자와 이민 신청자들에 대해 일일히 사상 심사 를 하고 신원조회까지 실시한다면 미국의 이민비자시스템과 담당부서들은 아예 마비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한해 한국을 포함한 38개 비자면제국 출신들이 무려 2200만명이나 방문하고 있고 1000만명 안팎에게 각종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그리고 한해에 100만명 안팎에게 영주권을 내주고 있다.

현재도 이러한 비자와 이민수속을 위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서비스국, FBI 등이 총력전을 펴고  도 수백만건이 적체돼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사상심사까지 실시한다면 미국의 비자와 이민시스템 자체 가 마비될게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둘째 테러위험 국가들을 지정해 미국입국과 이민을 중지시켜야 하는데 70여개국 출신 20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이것도 실행하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테러공격을 당한 프랑스와 영국 등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테러위험지역 국가 출신들이기 때문에

무비자 미국방문과 이민을 중단시킬 것인지, 기준을 정하기 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셋째 논란을 빚은 전체 무슬림에 대한 미국입국과 이민 금지를 표현만 하지 않았을뿐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 사상 심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금지시키게 되면 반미감정이 폭발하면서 미국에 대한 테러기도가 더 급증할 것이라는 경고장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