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폐지부터 추진하려다 논란끝에 번복

내년 11월 선거 최대쟁점,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운명판가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의 폐지와 대체를 내년 대선이후에나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오바마 케어 부터 폐지시키려고 시도하려던 입장을 번복하고 내년 선거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민 2800만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ACA 오바마 케어는 적어도 내년 11월 선거때 까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조기에 재추진 하려던 태도를 바꿔 내년 선거이후로 늦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와 논의한 후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보다 더 낳은 헬스 케어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며 “그러나 공화당안은 내년 선거이후에나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후 오바마 케어 보다 더 낳은 공화당의 헬스케어 방안 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가 연방의회에서 무산되자 사법부를 통해 폐지부터 추진하려는 태도를 취했다가 거센 논란이 일자 번복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ACA 오바마 케어를 위헌으로 폐지시키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의견의 제시해 대체안 마련전에 오바마 케어부터 폐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돼 공화당내에서 조차 논란을 사왔다

오바마 케어는 2019년 등록자들이 전년보다 40만명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1140만명이나 이용하고 있다.

올해 오바마 케어 이용자 1140만명중에서 연방차원의 헬스케어 닷 거브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한 미 국민들이 840만명이고 캘리포니아, 뉴욕, 메릴랜드 등 독자 운영지역 거주민들이 300만명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확장된 메디케이드 이용자들 까지 합하면 2800만명이나 혜택을 보고 있다.

이때문에 내년에 선거에 나서야 하는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케어 등 공화당판 헬스케어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 오바마 케어부터 없애는데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난색을 표시해왔다

이에따라 현행 오바마 케어는 적어도 내년 11월 대선과 의회선거 이전에는 중대변화없이 유지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오히려 내년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하거나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 다수당까지 차지 한다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복원, 보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