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억제 위해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트럼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조사 지시

조사에 1년이상 걸려 북한 억제 위한 중국압박카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해 미중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조사에 1년이상 걸려 미중간 무역전쟁을 불사하려는 의도라기 보다는 북한을 억제시키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경제카드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을 억제하는데 중국을 압박하는 경제카드를 꺼내들어 효과를 볼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 일시 귀환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고려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측이 노골적으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절취하거나 불법복제 하는 것은 물론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기업들에게 현지업체와의 합작을 의무화시켜 첨단기술을 공유 토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미국은 연간 6000억달러나 피해보고 있다는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결과에 따라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중국산의 수입쿼터를 설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호 맞보복 조치로 비화되면 미중간 무역 전쟁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적색경고가 켜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결과가 나오는데 1년이상 걸려 무역전쟁을 불사하려는 경제카드 라기 보다는 북한을 억제하는데 중국이 보다 강한 압박을 가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적으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는데 적어도 1년 이나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을 억제시키는데 효과를 볼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최근에도 북한을 억제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도 하지 않는 등 경제와 안보를 연계해와  무역전쟁 보다는 북한억제를 위한 중국압박카드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15일부터 석탄 등 광물과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 북한의 대중수출이 62%, 15억달러나 대폭 축소되는 조치에 착수해 북한억제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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