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교 대통령에 전권, 민주당 하원 외교제동은 어려워

민주당 하원 파상공세에 트럼프 김정은과 빅딜에 속도, 파격

미국과 북한은 팽팽한 줄달이기를 벌이고 연방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됐으나 중간선거 영향없이 고위급 회담 일정을 곧 다시 잡고 2차 정상회담과 빅딜을 계속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이 트럼프 외교에 대해서도 조사할 채비를 하고 있으나 협상과정에 개입하지는 못하는데다

파상공세가 거세지면 거세질 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빅딜에 속도를 내고 파격합의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협상에서 자꾸 멈칫하고 속도조절로 팽팽한 줄달이기를 벌이고 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빅딜은 중간선거결과와는 상관없이 계속 추구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선거직후인 8일 열릴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돌연 연기된데 대해 “일정을 곧 다시 잡게 될 것”이며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새해초 언젠가는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간선거 결과로 2019년 새해 1월부터 하원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돌입하면서 트럼프 외교, 대북협상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새 하원외교위원장에 오를 민주당 엘리오트 엥겔 하원의원은 새해초 청문회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장관을 출석시켜 미북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유의 방식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와 협상에는 민주당 하원이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케이토 연구소 에릭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강조했다.

미국의 외교는 대통령에게 거의 전권을 부여하고 있어 민주당 하원이 미북협상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고 의회비준동의나 예산지출이 필요한 합의에 대해 제동을 걸수는 있으나 그이전 협상 과정에는 개입하기 어려워 큰 영향이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하원이 새해초 전방위 조사에 돌입해 파상공세를 펼 경우 김정은 국무 위원장과의 빅딜에 더 적극적 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케이토 연구소 에릭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민주당하원이 새해 1월 부터 트럼프 정책은 물론 트럼프 개인 세금과 재정문제까지 전방위 조사에 착수해 일전이 불가피해 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국과 북한은 곧 폼페이오-김영철간 고위급 회담의 일정을 다시 잡고2019년 새해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갖고 또한번의 빅딜을 타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