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문서선언, 북미정상 공넘겨 받아

트럼프 김정은 진정한 핵포기인지, 2년안팎 신속, 검증사찰 합의해야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문서로 공동선언했으나 공을 넘겨받은 첫 북미정상 회담 에서는 비핵화 방법과 일정, 검증 사찰 등 필수해법들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미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려는 것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물론 2년 안팎에 완료하고 검증사찰까지 실시하는 적절한 비핵화 방안을 이끌어 내려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문서로 공동 선언함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은 첫 북미정상 회담에게 공을 넘긴 것으로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남북정상들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피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주안에 이뤄질 김정은 위원장과의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여백으로 남겨둔 것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고 USA 투데이가 평가했다.

공을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다음 차례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CVID)를 어떻게 달성할것인지, 비핵화 방법과 일정표, 검증사찰체계 등 구체적인 필수 해결 방안들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라이트 과학국제안보 연구소장은 “CVID, 즉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비교적 짧은 기간인 2~3년안에 완료한다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 할 수 있느냐가 첫북미정상회담은 물론 남북정상회담 성과까지 성패를 판가름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 소장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적절한 비핵화 플랜을 얻어내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 부터 만족할 만한 비핵화 플랜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이번 남북정상 회담에서 역사적으로 합의한 남북협력은 희망에 그칠수도 있게 된다고 라이트 소장은 경고했다

안보싱크탱크인 스트래트포의 이반 리스 아시아 분석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공동 선언에도 불구하고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며 두가지 위험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정으로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비교적 신속하게 비핵화 절차에 돌입하는데 동의할지가 하나의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또 남북정상들이 공동선언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핵공격이 가능한 미국의 전략자산들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인지,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