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준비 촉박 비핵화-국교정상화 등 대원칙 합의 목표

행동계획, 구체적 협상 등은 실무 협상과 후속 정상회담

미국은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국교정상화 같은 대원칙에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5월말까지 개최키로 한 첫 북미정상회담이 두달 반밖에 남지 않은데다가 미국내 진용이 갖춰지지 않아 액션 플랜까지 겨냥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북미정상회담을 5월말안에 개최하기 위해 미국정부도 백악관과 국무부,국방부,재무부,CIA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것으로 미 언론 들은 보도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그러나 시간은 두달반 밖에 남지 않은 반면 핵심 담당자들이 대부분 공석이어서 상당한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장소도 의제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문에 미국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만남에서는 대원칙들 부터 합의하는 목표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빅터 차 교수는 “미국은 이번 첫 정상회담에 대해 행동까지 요구되는 이벤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원칙 합의문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시간과 경험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원칙 합의로 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비핵화와 국교정상화를 동시 추진한다는 대원칙과 이를 위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동결과 제재 완화, 평화협정 체결, 경제협력 등 기본 원칙들을 담는 합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행동계획)은 실무회담에서 계속 논의하고 2차, 3차 정상회담에서 최종 타결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백악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미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담준비는 그리 중요치 않다” 면서 “그의 보좌진들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첫 만남에서 Do’s(해야할 것들)과 Don’t’s(하지 말아야 할것) 들을 알려주고 북한으로 부터 얻어낼 수 있는 옵션 A,B,C 만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경우 김정은 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국교정상화의 동시 추진 이라는 대원칙과 그아래 행동대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본 원칙들인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과

미국의 제재완화, 평화협정체결과 경제협력 협상 시작 등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첫 정상회담에서 대원칙 합의문 채택을 목표로 삼을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역사적인 대전환과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동시에 협상결렬과 전쟁위기 재고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전문가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이 건네준 리스트와 옵션들을 갖고 들어갔다가 나올때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갖고 나오는 예측불허의 와일드 카드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