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의회 폐기 절차 착수

민주당 하원 폐기결의안 245대 182로 통과, 공화당 상원도 가능성

트럼프 거부권 행사, 3분의 2 지지엔 미달, 그대로 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위기를 내세워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연방의회가 폐기하는 절차에 착수 했다

민주당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폐기시키는 결의안을 245대 182로 통과시킨데 이어 공화당상원에서도 최종 가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미북정상회담에 돌입하려는 순간 워싱턴 연방의회에서는 그가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폐기하려는 시도가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예산 전용을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 사태를 폐기하는 결의안을 찬성 245대 반대 182표로 통과시켰다

예상대로 민주당 하원의원 전원에 공화당 하원의원 13명이 가세해 손쉽게 가결됐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 에서 통과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3대 47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상원에서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효화시키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당론에서 이탈해야 하는데 3명이 이탈을 공표했고 4~5번째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있어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수전 콜린스, 리자 머코우스키, 톰 틸러스 등 3명의 상원의원들이 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일축하는데 가담하고 나섰다.

1명이 더 필요한데 코리 가드너, 라마 알렉산더 등 2명의 상원의원들이 이탈후보들로 꼽히고 있다

이들 4~5명이 당론에서 이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위기라며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폐기하는 결의안이 공화당 상원에서도 통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상하원에서 단순과반수로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연방상하원에서 비토까지 일축할 수 있는 3분의 2 지지는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분의 2의 찬성으로 트럼프 국가비상사태를 최종 폐기시키려면 공화당 의원들이 연방하원에선 50 명 이상, 연방상원에선 20명이나 이탈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관측되고 있다

결국 국경 국가비상 사태 선포는 그대로 유지되고 외유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며 법정 싸움에서 또하나의 무기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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