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행정명령 두번째 연방항소법원 제동

워싱턴 메릴랜드 외국금품수수금지 위헌 소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6개 국민 입국금지령이 두번째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고 외국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위헌 소송을 당하는 등 곳곳에서 발목을 잡혀 총체적 난국에 빠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래블 밴을 비롯한 불리한 용어를 스스로 쓰는 바람에 법적투쟁에서도 패소를 자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러시아 먹구름 속에 휩싸이고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폭탄 증언에 강타당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에서도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어 곳곳의 지뢰밭,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무슬림 6개 국민 미국입국 금지령이 두번째 연방항소법원으로 부터도  시행금지 판정을 받아 향후 법적투쟁에서도 불리해진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3인 판사 만장일치로 6개 국민 미국입국 금지령을 시행 중지시킨 하와이 연방지법의 결정을 유지시켰다

이에앞서 5월말에는 버지니아 소재 제 4 연방항소법원도 메릴랜드 연방지법의 시행중지 결정을 유지시 킨바 있다.

이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6개 국민 미국입국 금지령을 최고의 법원에서 극적 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 의문을 사고 있다.

두곳의 연방지법과 두곳의 연방항소법원에서 똑같이 시행중지 판결을 잇따라 내렸기 때문에 연방대법원 이 5대 4로 보수파가 우세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무슬림 6~7개국 미국입국금지령을 당초 익스트림 베팅(극단적 입국심사)라는  공식 용어를 쓰다가 본인이 앞장서 Travel ban(여행금지령)으로 부른 트윗을 남겨 ‘권한남용’으로 간주돼 법적투쟁에서 패소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함께 워싱턴 디씨와 메릴랜드 주 법무장관들로 부터 미국대통령이 사업하며 외국 으로 부터 노골적으로 돈을 받고 있다면서 외국금품 수수를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이들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디씨에 새로 문을 연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미국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투숙한 외국정부 관리들로 부터 돈을 받고 있는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미 수십만달러를 이호텔에서 썼다고 지적하고 이는 노골적인 위헌 이라고 성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세금보고 기록 등의 공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