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법안 하원 철회 첫시도 좌초

 

트럼프-라이언 지지표 미달로 표결취소, 법안철회

오바마케어 폐지 상당기간 지연, 세제개혁부터 추구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려는 트럼프 케어 법안이 공화당내 지지표 미달로 하원표결이 취소되고 법안자체가 철회돼 첫시도에서 무산됐다

 

이에따라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는 상당기간 지연되게 됐으며 공화당 진영은 세제개혁부터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번째 입법과제로 밀어부친 오바마케어 폐지와 트럼프케어 대체가 첫시도에서

좌초됐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케어로 대체하려던 공화당 하원의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AHCA)이 24일 당내 지지표 미달로 하원표결을 막판에 취소하고 법안자체를 철회해 무산됐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에 대한 당내 지지표가 부족해 하원 본회의 표결을 취소 하고 법안자체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에앞서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원가결에 필요한 공화당내 지지표가 부족하다”고 알렸으며 두사람은 하원표결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법안자체를 철회하기로 결정 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가운데  22명이 반대하면 아메리칸 헬스케어 법안은 부결되는 상황이었는데 막판 에도 보수파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를 중심으로 35명 이상이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좌초된 것이다

 

특히 여론 지지율 37%에 그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찬성율 17%에 불과한 공화당의 헬스케어법안을  강행하려 했기 때문에 공화당 하원의원들 조차 30~40명이나 강하게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첫번째 입법과제에서 뼈아픈 실패를 맞본 트럼프 대통령은 “붕괴되고 있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 하려는 공화당의 헬스케어 법안이 하원통과에 가까웠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개선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다음 추진 입법과제는 세제개혁이 될것”이라고 밝혀 오바마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는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고했다

 

오바마 케어 폐지와 트럼프 케어 대체가 첫시도에서 좌초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지도력과 입법능력에서 치명상을 입고 더욱 복잡하다는 세제개혁 등 향후 법안추진에서도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