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 복지, 세금, 연방대법원 등 정반대

공화당 정반대 방향, 상반된 정책으로 일대 변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새해에는 추방유예와 오바마 케어가 폐지수순에 내몰리 고 세금과 규제는 대폭 낮아지며 연방대법원은 우클릭 하는 등 5가지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핵심공약들을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회와 손잡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공화당이 상하원까지 계속 장악하는 2017년 새해 에는 정반대 방향으로 상반된 정책들이 추진돼  5대 분야에서 일대 변화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민개방정책이 이민제한정책으로 180도 유턴하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하자 마자 오바마 이민행정명령들을 모두 폐기할 것임을 분명히해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이 4년여만에 중단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한인 청소년 8000여명을 포함해 73만여명의 드리머들이 추방유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워크퍼밋,  주내 학비 적용 등의 상당한 혜택을 모두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함께 1100만 불법이민자들 중에 형사범죄자 200만명 부터 대대적으로 추방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둘째 1130만명이나 가입해 있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입법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민주당이 연방상원에서 제동을 걸어 완전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현재의 오바마 케어는 새해

에 프리미엄이 평균 25%나 인상됨으로써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대폭 손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셋째 세금을 대폭 인하하는 세제개혁과 규제완화를 시작하는등 정반대의 경제정책들을 펴게 된다.

트럼프 감세안은 개인 소득세 계층을 현재의 7개에서 12%, 25%, 33% 등 3개로 단순화해서 수천명만의 세금을 대폭 깎아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감세혜택은 대부분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기업들의 법인세를 현재의 35%에서 15%로 낮추고 자본이득세도 20%로 내리게 된다.

넷째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해온 TPP에서는 탈퇴하고 한미 FTA를 포함해 모든 자유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해서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통상압력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공석중인 연방대법관에 보수법관을 새로 지명해 연방대법원의 보혁구도를 예전과 같이 5대 4로 환원시켜 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