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18일 신청서 접수등 시행계획 중지

연방법무부 상급법원에 항소, 시행중지명령 번복 투쟁

미국내 불법이민자 500만명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받을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이 일단 연기됐으나 머지않아 상급법원에서 번복돼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당초 18일부터 착수할 예정이던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유예 확대 조치의 시행을 연기하고 연방지법의 중지 명령을 번복시키기 위해 항소키로 결정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이민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시킴에 따라 드리머 들의 추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신청서 접수 시작을 연기하고 일시 중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법적 투쟁에 돌입했다.

국토안보부는 당초 18일부터 착수할 예정이던 불법체류 청소년들인 드리머 들에 대한 추가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 신청서 접수를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5월로 예고됐던 불법체류 부모들에 대한 새 추방유예정책의 시행준비를 일단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드리머 27만~30만명이 추가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DACA 확대조치의 실행은 접수 시작일 전야에 연기됐다.

또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 410만 ~440만명의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일시 중단사태를 뒤집기 위한 법적 투쟁에 즉각 돌입했다.

연방법무부는 텍사스 연방지법의 시행중지 명령에 불복해 루지애나 뉴올리언스 소재 제 5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방법무부는 제 5 연방항소법원에 긴급 결정으로 연방지법의 추방유예정책시행중지 명령을 이른 시일내 번복시켜줄 것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연방대법원과 연방의회는 분명히 연방정부가 이민정책 시행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따른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시행중지명령을  번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저명한 헌법학자인 하바드 법대 로렌스 트라이브 교수 등 상당수 헌법학자들은 텍사스 연방지법의 중지명령이 뉴올리언스 제 5 연방항소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드리머들에 대한 추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신청서 접수는 수일간 또는 수주간 미뤄질 수 밖에 없어졌으나 이르면 며칠안에 연방항소법원에서 번복돼 시행일자가 다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